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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2018-1> 콜로키움_ Why and How to experiment basic income?
2018-05-16 20:03:24
연구소 조회수 199

  사회과학연구소에서는 복지국가연구센터, LAB 2050, 행정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과 공동으로 지난 2018년 5월 16일 “Why and How to experiment basic income?”를 주제로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Taylor Jo Isenberg와 Elizabeth Rhodes가 발표를 하였으며, Olli Kangas 교수님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우선, Economic Security Project 상임이사인 테일러 조 아이젠버그(Taylor Jo Isenberg)는 “Why a Guaranteed Income, and How Do We Get There?”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현재 어떠한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 미래는 무엇을 통해 좀더 나아질 수 있는지라는 문제의식에서 논의를 시작하였다. 2011년 기준으로 94%이상의 일자리가 파트타임이고,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400달러가 급히 필요할 때 이를 얻을 방법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 가지 고민을 공유하면, 첫째 경제력과 정치력의 집중, 그리고 40년동안 지속된 빈곤, 일의 자동화와 저소득 일자리의 파편화를 이슈로 들 수 있다. 생산성은 이전보다 높아졌으나, 일자리 자체에 대한 고민이 사라지고 이를 해결할 답도 보이지 않기에 기존의 사회계약에 대한 재고려가 필요하다. 현재 Economic Security Project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용하고 실험해보는 시도를 하고 있다. 실험의 조건이 서로 다르므로 다양한 맥락에 맞는 정책을 상상해 볼 수 있으며, 재원에 대한 고민, 실험 후 지역사회가 활성화되는 정도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다양한 개인들의 이야기 사례들이 연구의 근간을 이루며, 다양한 사례들(동영상)을 통해서 현장의 실험에서 우리의 의무, 정치적 스팩트럼 등에 대한 현실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Y Combinator의 책임연구원인 Elizabeth Rhodes는 “Exploring Basic Income in the U.S. Context”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노동시장의 근본적 변화와 불확실성의 증가, 그리고 기술로서 절대적 빈곤이 해결되지 않는 고민에서 연구를 시작하였다. 미국에서 198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이 있었지만, 상의 10%가 부의 이득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사회적(계층의) 이동성도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1940년대 이후부터 자신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버는 자녀를 둔 가정이 반으로 줄었으며 고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임시적인 고용형태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불안정한 고용의 증가로 미래에 대한 대비가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사회보장이 어려가지 있지만, 이를 통해 빈곤이 현실적으로 해결되지 못한다. 급격한(bold) 해결책으로 광범위한 기본소득제도를 생각해볼 수 있다. 한 실험연구에서는 2개의 주에서 3000명이 한달에 1000달러를 3년간 받으며, 무작위로 22~40세의 중위소득에 미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정량과 정성적인 연구방법 모두를 활영하여 결과를 살펴보고 있으며 타당성조사를 1년전에 시행하였고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중에 있으며, 2019년에 완성된 실험을 할 예정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의 웰빙, 건강, 재정, 시간 사용, 고용, 의사결정에 쓰는 시간(인지적 차원), 아이들의 교육, 사회적 영향(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몇몇 파일럿 테스트 결과 사례에서는 기본소득을 통해서 삶의 안정성, 지역사회의 참여 증가 등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발표 후, 서로의 이해에 대한 플로어와 발표자 사이의 질의응답이 이어졌으며, 핀란드 사회복지국 국장인 Olli Kangas 교수님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기본소득의 합의를 위한 정치적 스펙트럼, 서로 다른 지역적(정치적) 맥락(환경)의 고려, 재원(세금 등) 그리고 기존의 복지제도(정책)들과의 대체가능성과 차이점, 실험을 하는 경우 윤리적 문제나 피실험자가 실험대상자임을 지각하기에 발생하는 행동수정으로 야기되는 실험의 엄밀성(타당성)등에 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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